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의뢰인에게 http://www.thefreedictionary.com/흥신소 돈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흥신소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8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6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작년 4월 B씨는 의뢰인 유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박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달했다.
또 안00씨는 전년 8월 의뢰인 C씨(2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안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B씨는 범행으로 39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유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안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연예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박00씨로부터 전파받은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